팬데믹·지정학·기후 리스크는 “최저가·한 곳 조달” 공식을 흔들며 공급망을 비용·안정·규범의 삼각 최적화 문제로 바꾸었다. 이 글은 첫째, 비교우위·규모의 경제·거래비용의 고전 원리를 ‘리스크 가격화’까지 확장해 무역 재편의 동학을 해부한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 품목·공정·지역을 쪼개 배치하는 모듈형 공급망 설계를 제시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통상·산업·안보 정책을 ‘개방–보호–유연’의 캘린더로 정렬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목적은 “세계화의 종말” 같은 구호 대신, 부품 하나·계약 한 줄의 설계가 원가·납기·현금흐름·시장 접근에 남기는 수치를 체계로 고정하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재해석: 비용·리스크·규범을 한 식에 넣는 합리성
고전 무역론은 기회비용의 차이와 규모의 경제가 교역의 이익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20년대의 비교우위는 평균 비용이 아니라 위험 조정 비용의 비교다. 첫째, 비용의 층위를 분해한다. 임금·전력·토지·세제 같은 눈에 보이는 단가에 더해, 환율 변동성·통관 지연·물류 병목·지식재산·환경·노동 규범 위반 리스크의 기대손실을 비용 함수에 포함한다. 예컨대 한 나라의 부품이 5% 싸 보이더라도, 항만 혼잡·정전·노동 분쟁 빈도가 높아 납기 변동이 크다면, 완성품의 안전재고·항공 전환·위약 비용까지 합친 전주기 원가(TCO) 는 경쟁지를 웃돌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와 집중 위험의 U자형을 인식한다. 한 기지에 몰아 생산하면 고정비 분산·지식 누적이 빨라지지만, 같은 만큼 단일 사고·정책 변경·제재의 꼬리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적정 분산은 평균 원가 상승을 감수하는 대신 꼬리 손실의 기대값을 크게 낮춘다. 셋째, 규범과 시장 접근을 가격화한다. 환경·노동·데이터 규제가 엄격한 지역은 단기 비용이 높지만, 그린 프리미엄과 공공조달·ESG 자금 접근성·소비자 신뢰라는 장기 옵션가치를 준다. 반대로 규범 회피는 단기 마진을 키우지만 제재·리콜·브랜드 손상 확률을 올려 할인율을 높인다. 넷째, 무역정책의 비선형성을 모델에 넣는다. 관세·원산지 규정·수출통제는 “갑자기, 크게” 바뀌며, 특정 기술·소재는 양자 제약(허용/금지) 영역에 들어간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평균 관세율이 아니라 정책 레짐 전환 확률과 전환 시 손실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우위는 품목-공정-모듈 단위로 쪼개 재조립될 수 있다. 원재료는 A, 가공은 B, 최종 조립은 C, 소프트웨어는 D처럼 분할하면, 각 단계에서 비용·리스크·규범의 최적점을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이 분해–재조립 능력이 곧 2020년대의 경쟁력이다.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더 얇고 더 똑똑해졌다.
모듈형 공급망의 설계: 다원 조달·이중 소싱·지역화의 체크리스트
기업은 공급망을 ‘지도’가 아닌 ‘회로도’로 그려야 한다. 첫째, BOM(자재명세) 를 위험 관점으로 재정의한다. 품목을 (a) 기술·품질 대체 가능성, (b) 지역·업체 집중도, (c) 인증·승인 리드타임, (d) 운송 모드 의존도, (e) 재고 비축 적합성의 5축으로 스코어링한다. 스코어가 높은 핵심품은 이중 소싱과 지역 분산을 원칙으로 하고, 품질 검증·공정 인증을 평시에 완료해 ‘종이상 이중화’가 아닌 실질 이중화를 마련한다. 둘째, 공정 분할을 도입한다. 원재료→전처리→가공→조립→테스트의 체인을 모듈화해, 중간 단계까진 비용 최적 지역에, 최종 조립·테스트는 규범·시장 접근에 유리한 지역에 배치한다. 이때 데이터·IP 분리를 병행해 민감 정보가 국경·업체를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한다. 셋째, 재고 전략을 동적으로 운영한다. 서비스 수준 목표(예: 95%)와 리드타임 변동에 기반한 안전재고를 계절·이벤트·정책 달력에 연동하고, 긴꼬리(저회전)–핵심(고회전) 재고 구획을 분리해 보관 위치·보증·감모 비용을 최적화한다. 넷째, 계약의 내진설계. 가격·납기·품질만 적지 말고, (a) 포스 마주어·제재·수출통제 발생 시 인수·대체·분담 규칙, (b) 환율·원자재·탄소가격 연동 슬라이딩, (c) 감사·현장 점검·시정 프로그램, (d) 데이터·보안·인권·환경 준수와 위반 시 치료 절차를 명문화한다. 다섯째, 물류 포트폴리오. 해상–철도–항공–트럭 조합을 이벤트 리스크(파업·우크라이나·홍해·수에즈·파나마 운하) 시나리오와 함께 설계하고, 컨테이너·선복·보험의 우선권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확보한다. 여섯째, 현지화 전략. 핵심 시장의 인증·표준·조달 규칙을 반영해 ‘최소 현지 투입’(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고, 국지적 부품 생태계 육성·공동 테스트베드·교육을 통해 학습곡선을 현지화한다. 일곱째, 대시보드와 연습. 공급망 위험 KPI(가동률, 공장별 OTD, 리드타임 분산, 결함률, 벤더 재무·ESG 등급)를 한 화면에 묶고, 분기별 테이블탑 연습(한 공장 정지, 제재, 자연재해, 사이버 침해)을 통해 의사결정·커뮤니케이션·재배치 속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현금. 재고·선지급·긴 운임의 현금 소요를 운영자금 한도·팩토링·보험과 연계해 스트레스 시나리오(+리드타임, 환율 ±10%)에서 6–12개월 커버리지를 수치화한다. 좋은 공급망은 평시에 약간 비싸 보이지만, 위기에 살아남아 결국 싸다.
통상·산업·안보의 정렬: 국가 전략의 ‘개방–보호–유연’ 캘린더
국가의 역할은 ‘경계 높이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 만들기다. 첫째, 개방. 다자·지역 FTA와 상호인증·표준 협력을 통해 기업의 고정비(인증·통관)를 낮추고, 핵심 인력·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한다. 둘째, 보호. 전략 기술·인프라·식량·의약의 안보 리스트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투자심사·국가 보안 심의를 투명한 기준·기한으로 운영한다. 보호의 범위가 넓을수록 민간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비용에 얹는다. 셋째, 유연. 원산지 누적·가치 기준 완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속 인허가·원스톱 서비스로 전환·리쇼어링의 마찰을 줄인다. 넷째, 산업 정책의 최소집합. 보조금·세액공제·보증은 (a) 외부효과가 크고, (b) 학습곡선의 하강이 뚜렷하며, (c) 민간 투자와 매칭될 때에 한해 경쟁적으로 배분한다. 사후 성과(고용·수출·생산성)를 KPI로 삼고, 미달 시 자동 감액·종료한다. 다섯째, 공급망 투명성. 핵심 품목의 수입의존도·원산지·벤더 집중도를 공개하고, 민관 합동의 조기경보–비축–대체–재배치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여섯째, 인재·기술. 이민·교육·R&D 세후 인센티브로 설계·장비·소재의 병목을 푸는 동시에, 데이터·AI·사이버 보안의 규범을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책 캘린더. 관세·보조·표준 변경을 연 1–2회 고정 시점으로 묶고, 6–12개월 예고제를 실시해 민간의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무역은 전쟁이 아니다. 규칙의 게임이다. 규칙이 명확할수록 투자와 공급망은 깊어지고, 국가의 위험 프리미엄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