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평가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비용–편익·인과추론·거버넌스
정책은 좋은 의도로 성공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정책은 목표가 수량화되고, 효과가 인과적으로 식별되며, 집행·감사가 거버넌스로 고정된다. 이 글은 첫째, 비용–편익과 분배·위험을 함께 보는 평가 틀을 정리하고, 둘째, RCT·차분의 차분·도구변수 등 인과추론 도구의 실무적 사용법을 설명하며, 셋째, 데이터·윤리·캘린더를 갖춘 운영 체계를 제시한다. 목적은 정책 뉴스를 해석의 대상에서 설계의 재료로 바꾸는 데 있다.비용–편익과 분배·위험의 동시 평가: 총량을 넘어 구조로정책 평가의 1막은 비용–편익 분석이지만, 총합만 보면 실패한다. 첫째, 편익의 측정. 인프라의 시간 단축, 교육의 임금 상승, 보건의 수명 연장, 안전의 사고 감소는 모두 화폐로 환산되어야 한다. 표준값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둘째, 분배..
2025. 9. 28.
파생상품과 위험관리: 선물·옵션·스왑의 경제학과 운용 원칙
파생상품은 투기나 복잡함의 상징이 아니라, 가격 변동을 현금흐름의 언어로 바꾸는 회계적·계약적 기술이다. 이 글은 첫째, 선물·옵션·스왑이 실물과 금융에서 어떤 위험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하는지 구조를 해부하고, 둘째, 옵션 가격과 그릭스가 리스크의 방향과 곡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정리하며, 셋째, 기업·가계가 ‘예측’이 아닌 ‘규칙’으로 헤지를 설계·운영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목적은 파생을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잃지 않는 설계”로 재정의해, 변동을 비용으로 고정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파생상품의 기능과 구조: 위험의 이전, 가격의 표준화, 현금흐름의 맞춤파생상품의 본질은 위험의 분리·이전이다. 원유를 쓰는 항공사는 연료비 급등 위험을, 수출기업은 환율 하락 위험을, 채권 투자자는 금리 ..
2025. 9. 28.
